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방법 그리고 달라진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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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방법 그리고 달라진점까지

10월20일에 국회를 통과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하며 작성방법과 제출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달라진점

10월27일 거래분 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이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3억 이상	모든 거래
	비규제지역	6억 이상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모든 거래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간 및 벌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때는 벌금 500만원,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가된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개인은 6억이상, 법인은 모든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의 6억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기재 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여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입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명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달라진점과 신청방법,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