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양허관세, FTA, QUOTA 간단한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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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국내외 여건에 맞추어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량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물자 수급을 위해수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ex) 우리나라 국내산 조사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수입 조사료 수입물량을 정함으로써 일정물량에만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허락하고 있다.

 

 

양허관세
- 다자간 협정관세로, 국가 간에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낮추도록 양허한 것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낮춘 관세를 인상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관세를 높여야 할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양해가 필수적이고, 그만큼의 보상이 뒤따른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
- FTA는 무역장벽을 허물고자, 양자간에 협상한 것을 말한다. 자유롭게 두 국가가 하나의 시장처럼 교역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TRQ ( TARIFF RATE QUOTA )
- 관세율할당물량. 일정 관세율에 해당하는 할당된 물량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량에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ex) 수입을 자유로이 허락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일정 저율관세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는데 그것을 관세율할당물량이라고 한다.

 

쿼터 ( QUOTA )
- 일반적으로 수출입 배당량, 한도량의 의미이다. 수입비자유화품목에 대해 물량이나 가격으로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정한 물량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과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로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