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a(쿼터)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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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a 란?
1) 정의 :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물량” 
            물량의 개념(O) 관세의 개념 (X)
2) 배경 : 정부가 국제수지 조절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함
3) 종류
- 할당 Quota : 우리나라가 산업의 보호 및 발전 一 1년간 예측 수량을 정해 물량을 제한 
                                                                  (탄력적 성향 )
- 양허 Quota : 국가간 협정 一 약속된 세율로 수입하며 기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물량 ( 국제적 공인 관세 )

 

-TRQ : 다자간(WTO) 또는 양자간(한-미，한-중 등) 一 협의를 통하여，정부가 허용한 일정량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들어오는 물량 
-Total Quota = 할당 Quota + 양허 Quota ( WTO TRQ， FTA TRQ, EU TRQ 등 )

 

Quota 모식 도

 

 

 

관세(Tariff)란?
1) 정의 :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의미
2) 배경 : 국내산업 보호 및 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함
3) 종류
- 할당 관세 : 특정 물품 ( 국내총생산량〈 국내총수요량 ) 상황

                 -> 국내에 필요한 물량 만큼은 저율 관세로 부과( 탄력 관세 )
- 양허 관세 : 다자간(가트-GATT)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고정된 관세율)

 

할당 관세율 (사료용)